페루, 2020년 경찰폭력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하기로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2-01-04 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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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2020년 11월 민간인을 향해 총을 쏘는 페루 경찰관을 포착한 이반 오브레고소의 사진 ⓒ트위터/@epaphotos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은 2020년 시위에서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농민 2명의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마누엘 메리노는 취임 5일 만에 사임해야 했다.


페루 법무부는 2020년 12월 20일과 30일 사이에 라 리베르타드와 이카 지역에서 일어난 “농업파업” 와중에 사망한 농민들의 가족에게 보상금 1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의 폭력으로 농민들이 사망하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은 언론상을 받으며 유명해졌다. 사진작가인 이반 오브레고소는 라 리베르타드의 비루에서 한 경찰관이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는 장면을 사진에 담았다.
이번 사건처럼 국가 테러리즘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은 2020년 6월 메리노 취임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결과에 따르면 2명의 농민 청년은 페루 국립경찰(PNP) 소속 경찰관의 직접적 행동의 결과로 사망했다. 페루 경찰은 시위진압에 사용이 금지된 납총탄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총탄의 총격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도 부상 정도에 따라 3744달러에서 1만 달러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페루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1월 메리노 반대행진에서 부상당한 26명과 12월 2일 시위에서 부상당한 2명 등의 구체적 보상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페루 정부는 피해자 그룹에게 약 2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예외적 금융지원의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불한다. 페루 정부는 이 지원금이 공식적 보상이나 배상이 아니며, 법원이 행정,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결정하게 될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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