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대선 공약 제안

도상열 두동초등학교 교사 / 기사승인 : 2021-08-18 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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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톺아보기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 정당별 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후보들이 주장하는 공약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정책이 기본소득제와 토지개혁 관련 내용이다. 우리 아이들이 무한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가꿔 갈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기 위해서 교육계 내부 개혁만으로는 어렵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좋은 학벌을 갖지 않아도 자존감 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돼야 학교 교육도 변화될 수 있기에 대선 후보들의 입을 통해 발표되는 정책들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의 역량은 부모들의 삶의 조건과 관계망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좋은 학구’는 아이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는 부모들이 많은 학구다. 부모들로부터 살뜰한 관심과 배려를 받은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때깔이 다르다. 교육학에는 아동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는 말이 있다. 태어나서 3년까지의 시기를 일컫는 말이다. 이 시기에 부모와 어떤 애착 관계를 갖는가에 따라 언어 발달, 지각 능력, 주의 집중력, 자아 존중감 등 인격의 바탕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다음 중요한 시기는 3세에서 5세 시기다. 이때 또래와의 관계를 배우며 다양한 놀이를 통해 세상을 살아갈 기술들을 익힌다. 가정이 안정적일 때 아이들은 쓰러지고 넘어져도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 씩씩하고 놀 수 있고 엄마 품으로 뛰어들어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정적이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아이들의 어린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일 자체가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는 행복한 가정생활과 아이 키우는 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 현재의 육아시간처럼 ‘신혼부부시간’을 만들어 남녀에 대한 상호 이해 교육, 가정경제 운영 방법,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몸의 변화와 출산 준비 시기 남편이 해야 할 일, 어린이 양육 방법 등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한 기초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연수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고 연수를 이수한 이들에게는 급여를 한 호봉씩 인상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하자. 한 호봉씩 인상하는 것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한 달 급여분만큼 신혼부부 연수 수당이란 이름으로 특별 수당을 지급하자. 연수수당을 받아 마음 편히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들의 여행비를 국가에서 지급한다고 한다.


두 번째 제안하고 싶은 공약은 육아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이에게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최소한 아이가 초등 4학년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해 다시 사회에 진출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제화하자. 가능하면 부부가 번갈아 육아를 담당할 때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세 번째 제안하고 싶은 공약은 농, 산, 어촌에서 아이를 키울 때 기본소득을 더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문화시설, 교육인프라가 도시에 집중돼 있다. 농, 산, 어촌에 살면 그만큼 혜택을 적게 받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더 지급해도 불공평하지 않다. 저출산, 도시 집중화의 문제와 농어촌 공동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청년들이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형 플러스 기본소득’으로 밑돌을 놓아보자. 독일의 경우엔 농촌에 정착해 농사만 지어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들었다. 농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란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공약은 토지, 건물 보유세 강화다. 직접 농사짓는 토지와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한 세금은 더 줄이고 직접 경작하지 않는 토지와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보유세는 강화하자. 몇 평에 살든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건물이나 직접 농사짓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높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몇만 평이 됐든 공장을 지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을 줄이고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사회구조를 짜는 것이 필요하다. 강화된 보유세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 보자. 그 길이 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이번 대선이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드는 대선이 되길 바란다. 


도상열 두동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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