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액 적은 언론중재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5 13:24:54
  • -
  • +
  • 인쇄
“촬영자료 반복적 사용할 때는 초상권 침해 가능”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허위라는 것 최대한 입증해야”
▲ 22일 울산저널 교육관에서는 이영희 한양대 겸임교수의 ‘언론법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김선유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22일 울산저널 교육관에서는 이영희 한양대 겸임교수(언론법 전공)의 ‘언론법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 교수는 언론자유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요건인 공공의 이익, 언론중재위 최근 3년간 청구 사례와 조정 사례, 명예훼손,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 보도자료를 인용해 기사를 쓸 때의 유의할 점, 촬영 후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는 예, 반론보도나 추후보도 등 언론사와 조정신청인간의 조정성립 사례 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보통 관이나 신뢰있는 기관에서 직접 발표하는 보도자료가 아니면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시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자료가 배포되더라도 민간이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익성의 경우 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 “법원은 국가나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public concern)라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상당성을 들었는데 언론이 취재하고 기사를 쓸 때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표현 행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에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정보원의 신뢰성 등이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보도에 상당한 이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보도매체의 특성, 신속성을 요하는 보도인지, 취재원이 누구인지, 사실확인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명예훼손은 그 입증 책임을 명예훼손행위를 한 언론 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고소한 사람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언론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하는 미국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시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고소한 내용의 허위성을 최대한 입증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면책에서 이 교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에는 말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명시적 동의 뿐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묵시적 동의의 예로 촬영사실을 알고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 포즈를 취하는 경우, 질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하거나 취재진을 안내하는 경우 등이다. 또 스포츠 경기장이나 각종 행사장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번 촬영에 동의했어도 다른 목적에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거나 자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향후 초상권 침해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암 기자 이기암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