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 동구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2 1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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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울산시당은 17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가 진행 중인 '방어진항 소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동구의원의 특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진보당 울산시당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진보당 울산시당은 17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좌회견을 열고 방어진항 소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동구의원의 특혜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울산 동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논란이 된 사업이 있는데, 논란의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동구 비례의원인 유봉선 의원이 있다”며 “방어진항소공원 사업과 관련해 울산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센터와 감사기관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 방어동에는 수령이 500년이 된 곰솔이 있는데, 1994년 보호수로 지정되고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이후 수 차례 제대로 된 보호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특히 보호수를 불법적으로 감싼 건물로 인해 곰솔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제당(유봉선 의원 배우자 소유)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가 높았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방어진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유봉선 동구의회의원과 가족의 보상과 관련한 일체 및 동구청장, 동구청 비서실장, 동구청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에 부당함과 불공정함이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유봉선 의원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당은 보호수를 훼손하는 불법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조치를 동구의회에서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행정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당과 관련해 진보당 울산시당은 “제당이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서 불법 건축물이 보상해줘야 하는 건물로 둔갑돼 보상을 받게 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이 제당은 2020년 11월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넉 달이 된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다 옆에 새로 제당을 신축할 때까지 건물을 유지하도록 배려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상식적인 행정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상이 완료된 시점은 2020년 6월인데, 배우자 소유의 제당과 유봉선 의원 소유의 소나무횟집 등 재산신고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음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나무횟집의 경우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땅을 나눠 여러 차례 보상을 받았다는 제보까지 있어 정보 공개를 통한 철저한 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봉선 의원, 진보당 울산시당 주장 전면 반박

유봉선 의원은 17일 진보당 울산시당이 제기한 특혜와 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유봉선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미스러운 일에 본인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동구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유 의원은 “2019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본 의원과 가족의 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지난 2년여 간 온갖 루머에 시달려 왔다”며 “진보당 울산시당이 울산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센터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소나무횟집은 의원이 되기 전인 2016년 4월에 3억9000만원에 매입했다”며 “매입 목적은 옆에 있는 제당이 협소해 신도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고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했기 때문에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내부 공사비,보유 기간인 4년간 납부했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손실을 본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건축물인 제당에 대한 보상 문제와 공원부지 변경 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은 본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알지 못하기에 해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동구, 방어진항 소공원 조성 과정 입장 발표

논란이 불거지자 동구청은 해당 의혹에 대해 18일 입장을 발표했다. 동구는 소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던 중 남·상진항과 낙후된 방어진항의 연결 필요성과 방어진항 일원 도로개설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보호수 보호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구는 보호수가 있는 제당은 기획재정부 소유인 방어동 328번지에 소재해 있었으며, 지목이 종교용지인 국유지로 기획재정부와 대부계약을 맺어 18년간 대부료를 지급해 사용 중에 있어 대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인근의 사유지 2필지는 도로개설로 인한 건축물 철거 및 지적분할 등으로 면적이 축소돼 있는 상황이어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0년에 협의보상을 통해 국유지보다 사유지를 우선 매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구청은 보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제당 이전을 위해 작년 연말에 감정평가 후 보상완료했고, 2021년 4월에 이전·철거 후 잔디 식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구는 오는 12월 완공 예정인 ‘방어진항 일원 소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저분한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방어진항의 상징인 보호수가 잘 드러나서 건강한 생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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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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