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교육감 “성폭행 피해자와 울산시민께 깊이 사과”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9 14: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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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 전수조사, 피해자 지원 등 재발 방지 대책 발표

▲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4일 성인장애인교육시설 성폭력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울산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장애인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던 성인장애인교육시설장 A씨가 지난 7월 28일 오후 북구 한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4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울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를 비롯해 울산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상상하기도 어렵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은 하루하루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학생들의 회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울산교육청은 2010년 시설 등록 이후 해당 민간 성인장애인교육시설에 평생교육법 등 법령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 임차료를 지원해 왔다.

 

성폭행 혐의를 받던 A씨는 성인장애인교육시설의 학교장이었으며 교육청 추천으로 한 사학재단의 관선이사로도 선임돼 활동해왔다.  

 

노 교육감은 “추천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확인 과정을 거쳤지만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피해자와 학생들, 울산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노 교육감은 울산장애인총연합회와 울산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시설 관계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피해자 회복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장애인총연합회는 교육청 주도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우선 전수조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고, 시설 관계자와 비대위는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대책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노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수조사와 피해자 지원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울산교육청은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상담센터,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울산장애인차별상담센터, 울산시 등과 함께 해당 시설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장애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오늘까지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추가피해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 추가피해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피해자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표준화된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해 전문가의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진행하고 치유프로그램으로 트라우마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공간을 제공한다. 

 

노 교육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성인지교육,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실시하던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회계관리와 운영실태는 물론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울산교육청은 피해자와 해당 시설의 학생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37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피해자 의사존중과 보호조치, 피해자에게 안전한 교육현장 확보 등의 원칙 아래 재발방지대책TF를 구성해 재발방지대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교육청에 의한 추가피해 관련 조사가 진행되기로 정해짐에 따라 이후 기관 내 체계적인 성폭력예방과 성인지교육의 강화대책 마련, 단절된 교육의 신속한 복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제기된 재발방지대책TF는 지역 전문상담기관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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