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1 16:29:17
  • -
  • +
  • 인쇄

 

▲ 새만금에서는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체와 지역 환경단체의 갈등이 일었다. 사진은 새만금의 수상태양광 모습. ⓒ이기암 기자


<기획> 그린수소, 미래에너지 대전환의 시작

 

(1)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로 그린수소 생산을

(2)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3) 광주형 AI-그린뉴딜의 성공과 시민주도 녹색분권 실현

(4) 에너지 전환, 그리고 각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갈등

 

새만금개발청 기본계획 변경 필요성 대두

기후변화에 대한 저탄소 성장이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이 국가의 새로운 발전경로로 대두됐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일환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그에 연관한 기반시설을 활용, 탄소중립화를 위해 새만금을 개발하고 있고 그 속에는 새만금개발 기본계획이 있다. 하지만 2020년 중반을 향해가는 시점, 세계적으로 저성장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 이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이 감소함에 따라 첨단서비스업, 관광산업 등 대체산업 육성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새만금개발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했던 1단계 사업 시점이 종료함에 따라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매립사업 및 기반시설 정비 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최소 기반시설 외에는 민간투자 중심으로 계획돼야 하고 한계, 민간투자 중심계획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업 중심 계획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 역할 재정립에 바탕을 둔 새로운 추진전략이 필요한데,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민간자본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스마트수변도시와 같은 선도사업 이후 공공이 주도해 추진해야 할 개발사업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민간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

공공주도로 추진할 개발사업 구체화해야
매립사업, 내부 기반시설 사업주체 불확실


특히 새만금기본계획은 방대한 면적의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용지개발 단위, 개발주체, 추진시기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민간투자를 전제로 최소한의 개발방향만 제시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는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 부족으로 이어졌다. 또 한중 경협단지를 필두로 국가 간 경협특구 조성을 주요 목표로 해 대규모 국제협력용지를 계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와 중국경제의 내수 중심 체제로 전환 등에 따라 한중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새만금 개발의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다. 대외 무역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특정 시장 중심의 계획보다는 다원화된 시장을 지향하는 유연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전통적 제조업 중심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산업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2050 탄소중립’ 사회 구현 등을 위해서는 새만금의 입지 장점을 살려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육상이나 해공, 해상 등 첨단 모빌리티 그린수소 생산·활용 등 기존 도시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신산업 실증단지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새만금은 대규모 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 등으로 용지가 구분돼 있어 탄력적·융복합적 개발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내부 기반시설의 사업주체가 불확실해 광역 도로와 관로를 개별 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탈규제와 인센티브 집중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타 지구·구역과의 차별성도 아직 부족하다. 덧붙여 대규모 매립사업의 사업성 부족과 불확실성 해소 방안이 미흡한 편이며 새만금사업법 내에 장기임대용지 공급대상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개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FRP 문제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
새만금청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지침에 따른 것”


그린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전기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새만금에서는 육상뿐 아니라 수상태양광 사업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평평한 지대가 넓게 분포해 있고 바다 역시 태양광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는 새만금이다. 하지만 타 지자체도 그렇듯 새만금에서도 태양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새만금 민관협의회 1기 때는 육상, 수상태양광 등 논의 속에 성과가 좀 있었지만 2기로 넘어오면서 FRP 갈등이 있었고 그 상태로 위원 활동이 끝나버렸다”며 아쉬워했다. ⓒ이기암 기자

 

특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체와 지역 환경단체의 갈등이 있었다. 환경단체는 합천댐의 수상태양광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자재가 9년이 지난 시점에서 플라스틱 표면이 부식됐고 여기서 미세플라스틱과 유리섬유가 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솔라파워(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의 합작회사)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M 사업에 대한 정정공고를 냈지만 구조재에 관한 내용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새만금 민관협의회가 요구한 ‘물질 재활용이 용이한 자재(단, 소각을 통한 열 및 에너지 회수는 재활용에서 제외)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민관협의회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1기 위원을 지낸 김재병 처장은 “1기 때는 육상, 수상태양광 등 여러 논의가 있었고 그 속에 성과가 좀 있었는데 2기로 넘어오면서 FRP 갈등이 있었고 그 상태로 2기 활동이 끝나버렸다”며 아쉬워했다. FRP를 쓰는 문제는 이미 언론에서 불거져 나온 상태였다.
 

김 처장은 “FRP를 사용하게 되면 방조제로 인해 물 순환이 어려운 새만금호 안에 미세플라스틱과 유리섬유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만금호 내외의 수산업과 해양관광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또 경화성 수지인 FRP는 물질을 재활용할 수 없어 20년 후에는 모두 소각해야 한다. 

 

김 처장은 “새만금 전체 2.1GW 수상태양광에 이 플라스틱이 들어간다고 치면 수만 개의 작은 어선이 만들어질 정도의 엄청난 양”이라며 향후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처장은 “처음에는 FRP로 설계했다는 말이 없었다가 나중에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FRP를 썼다고 인정하더라”며 “공고문에 알루미늄합금이나 FRP가 사용가능하다고 쓰여 있는 것을 봤는데 이는 업체들이 입찰할 때 이 물질들을 써도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수상태양광 자재에 FRP(섬유로 강화한 플라스틱계 복합재료)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 지역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던 새만금개발청. ⓒ이기암 기자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플라스틱과 유리섬유의 결합체인 FRP는 소각 시 다이옥신을 비롯한 유해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북의 대기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수원이 공고에서 FRP 문제가 심각하게 제시되고 있음에도 특정 자재를 제외할 수 없다며 FRP를 기술규격에서 배제시키지 않았고,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에서는 제시되지 않는 FRP를 굳이 적어 넣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공고문에는 FRP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없고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지침에도 FRP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FRP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유해성 입증이 없는 걸로 판단이 나왔다”며 “소재를 어떤 것으로 사용하는지는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에 유해성이 있었다고 하면 벌써 문제가 불거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민관협의회는 부력체 등에 대해 기술규격을 특정 자재에 국한하는, 일관성이 없는 이중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부력체의 경우 ‘내부가 밀실하게 충진된 충진형 또는 발포형’으로 부력체를 한정하고 있으며 겉만 플라스틱을 쓰고 내부는 공기로만 채우는 방식(이하, 비충진형) 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진형은 상대적으로 안정하지만 사용되는 플라스틱양이 너무 많아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반면, 비충진형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을 가능성은 있으나 플라스틱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시공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비충진형의 일방적인 배제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민관협의회 측은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사업 공고문과 같이 지지대(FRP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와 부력체 등에 대해 일반적인 조건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고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특정 자재가 적합하지 않다면 그 근거를 밝힌 뒤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관협의회, 태양광사업 일방적 추진 반대
새만금개발청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


민관협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이 태양광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의 300MW 공모사업이 민관협의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의 계통연계사업도 두 차례나 유찰되기도 했다. 민관협의회 3기 민간위원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키기도 했으며 이에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한수원과 새만금청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새만금청이 3기 민간위원 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유치형 사업을 일방적으로 공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 새만금개발청을 취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담당 공무원을 만나기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고 인터뷰 사진 촬영도 허락하지 않아 해당 부서(과)의 사진만 찍었다. ⓒ이기암 기자

민간협의회는 합의를 무시하고 추진한 한수원의 300MW 사업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언급했듯 한수원의 300MW 사업 중, 200MW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민관협의회는 바다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줄 수 있는 FRP 소재를 자제할 것으로 권고했고 지역기업 40% 의무적인 지분참여, 공정한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한수원 새만금쏠라파워가 이를 무시하고 공모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입찰 참여 업체는 두 곳 밖에 없었고 입찰에 참여했던 한 컨소시엄은 지난 4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지역기업의 40% 의무적인 지분참여가 안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지역상생협약을 통해 40%를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지역업체 40%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기자재도 50% 이상 사용 권고를 충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관협의회 제1기 위원의 임기는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이며, 제2기 위원은 연임됐으므로 제2기 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다. 민간위원들에 따르면 새만금청은 공문으로 제2기 민간위원들의 임기를 근거도 없이 2020년 3월 6일부터 2021년 3월 5일이라고 보내왔으며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났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민관협의회 측은 새만금청 주장대로 제2기 민간위원들의 권한이 끝난 이후 민간위원들이 민관협의회에 관여할 수 없다면 제2기 민간위원 임기가 종료된 1월 31일 이후인 2021년 2월 3일과 3월 5일 진행했던 민관협의회는 무효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투자유치형 사업에 대한 민관협의회 회의 결과도 무효라는 논리가 된다. 앞으로 새만금청은 민간협의회와 좀 더 긴밀히 협력해 지역 주민과 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다각화된 사업추진을 구상해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암 기자 이기암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