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를 외쳐야 자주가 온다

서민태 울산저널 대표 시민기자 / 기사승인 : 2021-03-08 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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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지난 3월 1일은 3.1운동 102주년으로 울산에서는 ‘기억, 행동, 자주, 3.1 대회’란 명칭으로 기념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의 명칭에서 말하는 ‘기억’은 식민의 역사와 분단의 아픔이고, ‘행동’은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이며 ‘자주’는 민족의 단결과 번영을 가로막는 외세를 배척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102년 전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에게 몹시도 부끄러운 자리였다. 내 나이 육십을 앞두고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허무 그 자체다. 내 나름대로 분단을 극복하고자 통일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왔지만, 현실은 아직도 분단국가이고 자주성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3.1절이 102주년이나 됐는데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개선해 가기로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남북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으로, 실질적인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은 2018년 11월 1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북이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밝힌 대남정책은 ‘남측이 첨단군사장비 반입 및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근본문제라고 보고 남측이 근본문제를 해결할 때 남북관계 개선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미군사훈련 중지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지난 3월 1일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수행하는 모든 군사훈련 및 연습은 한국과 발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2021년 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간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끔 합의가 돼 있다’고 했다. 이에 미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언급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것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런 무시와 수모가 어디 있겠는가? 미국이 남북합의 내용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동맹국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식민지 국가쯤으로 여기기 때문이리라. 더 한심한 것은 반론을 제기하고 따져 물어야 할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탄할 노릇이다. 대한민국을 철저히 무시하는 미국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된다. “한미군사훈련에 대한민국은 불참한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군사훈련을 하지 마시라!” 


지난 2월 22일에는 울산에서도 ‘한미군사훈련 중단하고 남북평화 약속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성격은 명확했다. 대한민국이 좀 더 자주적인 국가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이 남북 약속을 이행하는 길이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기자회견에 울산의 언론은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다. 방송사도 하나 없었고, 신문사는 한 곳만 왔다. 우린 일제시대 친일언론에 대해 비판한다. 민족을 팔아 개인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언론도 이들과 다를 바 뭐가 있겠는가. 민족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를 외면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모든 언론이 앞장서서 교착된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미국의 지나친 간섭에 대응하고, 민족 번영과 평화에 대해 말해야 한다. 이는 언론이 앞장서고 우리 민족 모두가 해야 할 사명이다.


나는 조국통일, 평등세상,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꾼다. 이 세 가지는 연관돼 있다. 통일은 남북 경제를 번영으로 이끌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좀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평등세상의 기준은 임금 격차가 세 배 이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 영향으로 임금 격차가 2020년 4분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하위 20%의 소득은 월평균 약 60만 원인 반면 상위 20%는 약 720만 원으로 12배 차이가 난다. 가구당 월 소득을 보면 하위 20%의 가구소득은 164만 원이고 상위 20%는 1002만 원으로 6배 차이가 난다. 이 결과는 상대적 빈곤을 유발한다. 남북의 경제적 통일 과정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고 상대적 빈곤은 해소되리라 믿는다. 대한민국은 식량자급률(2019년 45.8%) 저조와 에너지 과소비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반면, 이와 반대로 북은 식량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환경문제도 우리보다 심각하지 않다. 통일이 되면 이 세 가지는 서로 상승효과를 낼 것이고 더불어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더 높여 그 어떤 나라도 섣불리 간섭하지 못하는 당당한 자주국가로 우뚝 설 것이 아닌가. 이런 세상이 바로 102년 전 우리 선조들이 꿈꿨던 세상이리라.


우린 언제까지 자주를 외쳐야 하는가? 개인이 자주를 잃으면 남의 노예가 되고, 나라가 자주를 잃으면 꼭두각시 국가인 식민지 국가로 전락한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자주를 외칠 것이다. 


서민태 울산저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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