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민관협치 시대

이미영 울산광역시의회의원 / 기사승인 : 2021-03-08 0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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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연단

민과 관이 협치하면 어떤 좋은 영향이 있는지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민과 관의 협치라는 것이 아직은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이 많다. 민간참여와 협력은 협치에서 가장 중요하다.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거버넌스 중심의 협치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이 큰 흐름이다.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근본적 인식이 필요하다. 실리를 찾아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곧 민관협치라고 생각한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간 코로나19 방역을 예로 들면 우선 지역 방역이 시작되자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는 벅차기 시작했고, 주민조직과 자원봉사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행정은 ‘준비 다 되어 있으니 민간 오세요’였다. 결정하고 부르는 것과 함께하자고 하는 것은 다르다. 사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책무성을 갖는 행정이 해야 한다면 인정할 수 있으나, 민관협치의 관점에서 함께한다는 의식을 갖기에는 아직 무리수가 따르는 부분이 있었다.


한 약사의 제안으로 빠르게 진행된 공적 마스크 약국 판매는 민관협치의 좋은 사례다. 하지만, 판매처에서 인력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인력수급은 자원봉사자다.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에 판매 도우미 자원봉사자를 요구했고,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어느 지역은 자원봉사자로, 어느 지역은 초단기 일자리 창출 인력으로, 또 어느 지역은 공공인력(공무원 또는 공익요원)으로 해결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기에 예외와 변수를 두고서라도 자원봉사자 활동을 연계하려고는 했지만, 과정에서 좀 더 민관이 협력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민간위탁 복지관에 동 주민센터 파견 요청에 관한 건으로도 충분히 나타난다.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공문 하달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책무성이라는 단어에는 책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아 차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정이 갖는 책무성의 무게감을 이해는 하지만 민관협력의 상황에서는 책무성이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라 함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 인정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책임으로 맡기거나, 공무원의 책무성을 낮추기 위해서 민간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의 협력 지점은 어디이고, 함께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민간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보다 나은 해결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인 행정이 해야 할 명확한 역할이 있고, 민간은 민간이기에 갖는 자율성이 있다. 사실상 민관협력은 책임과 자율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가느냐, 그리고 시작점에서부터 함께 해결방안을 만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 내야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력이자 민관협치인 것이다. 각각의 역할을 잘해 내는 것도 협치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공통의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 과정을 만들어 내고, 문제 해결에 대한 성과를 함께 갖는 것이 진정한 협치다.


너무나 큰 재난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울산시도 민관협치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 이에 필자는 민관협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노력으로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해 진행 중이다. 시민과 지역사회의 활발한 시정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미영 울산광역시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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