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보조금24’로 해결하자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 기사승인 : 2021-07-12 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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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울산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각 부처 사업과 정책 분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통상 400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처럼 지자체 정책까지 포함하면 수천 가지에 이른다. 직장인들에게 익숙한 연말정산도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대부분 당사자가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여기서 비롯된다.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신청주의와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바로 ‘보조금24’다. 국가보조금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다. 15세 이상의 한국인이라면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정부가 제공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사업을 안내하고, 내년에는 공공기관 사업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305종의 공적급여와 사회서비스를 회원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현금과 현물, 이용권, 서비스 등 모든 부처가 제공하는 내역을 알려준다. 자신의 연령과 소득, 자격기준 정보를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연계해서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맞춤형으로 안내해준다.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분야별로는 복지, 고용, 농·수산 분야 서비스가 많았다. 수급자 유형별로 살펴보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망라하고 있다. 지원형태로는 현금이 92종, 이용권이 27종, 현물이 23종이고, 의료와 일자리, 돌봄서비스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금성 지원사업의 경우 가정양육수당과 누리과정,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 등이 있다. 융자 분야는 장애인 자립자금,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기술창업자금, 노후긴급자금, 수산장비 구입 지원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용권은 통합문화이용권, 에너지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등이 주목받았다. 


돌봄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다함께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치매관리서비스 등이 있었다. 의료서비스 영역으로 넘어가 보니까 의료급여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노인 눈 검진과 개안수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이 눈에 띄었다. 일자리서비스는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이 있었다.
일단 보조금24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내역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안내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직접 해 보니까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정보 안내는 확실하게 확인되는 구조는 아니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검색하려면 성별과 연령대, 소득구간, 개인특성, 가구특성을 순차로 입력하면 된다. 


소득구간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51~75%, 76~100%, 101~200%, 200% 이상으로 구분된다. 개인특성은 임신·출산, 장애인, 보훈대상자,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중·고학생, 대학·대학원생 등으로 구분돼 있다. 가구특성은 다문화와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구, 1인 가구, 환자, 직장인, 구직자(실업자) 등으로 구분돼 있었다. 


그러나 한 집에 직장인과 주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이 함께 살고 있다면 각각의 맞춤형 보조금 내역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이용 동의를 하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내역까지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는 남아 있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모두 연계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각종 급여는 담당기관이 확인해서 제공해야 하고, 서비스는 사실상 총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정보만 확인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확인하면 된다. 보조금24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가니까 과거처럼 막막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 정부가 잘한 일 가운데 하나다.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는 25종이다. ‘복지로’ 같은 다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한 서비스는 94종이 있다. 보조금24에서 ‘타 사이트 신청’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것도 잘한 일이지만 되도록이면 그마저도 앞으로는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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