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사회서비스 바우처카드 통합 운영한다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 기사승인 : 2021-04-12 0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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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울산

4월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한다. 그동안에는 임신과 출산 관련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했고, 아이가 커서 보육 영역으로 접어들면 아이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사용해야 했다. 이를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하는 것이다. 카드는 하나로 통합하지만 발급받는 창구는 다양하게 제공한다. 시중 대부분의 카드사와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국가가 사회복지 수급자에게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관이나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서비스다. 우리나라는 제법 많은 바우처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등 8가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바우처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기 나름이다. 예를 들면 울산 북구청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사업(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해줬던 사례가 있다. 지금은 정부 정책과 통합해서 연간 8만6000원에서 14만5000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난방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사업은 주로 임신이나 출산, 양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다. 모든 임산부는 건강보험에서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통상 60만 원을 지원받는다. 쌍둥이 이상이면 100만 원, 산모가 청소년이면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는 사실은 기억하자.


먼저 임신 관련 바우처를 살펴보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일 때 태아 수에 따라 45만 원에서 16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서 산모의 영양관리와 체조지원, 신생아의 목욕과 수유지원 등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다음 달(2021년 5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인데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31만 원이다. 유아용품지원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을 경우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목받는 아동돌봄서비스를 살펴보자. 이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받는데 직장인이건 자영업자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영아종일제는 36만 원에서 91만 원까지 지원받고, 시간제는 시간당 1625원에서 4875원까지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7세 미만 모든 아이는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아이행복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서 결제했는데, 이제는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임신부터 출산, 보육, 아동돌봄까지 일원화해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을 소환해보자. 어린 친구들이 생리대를 구할 수 없어서 신발깔창으로 대신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안겨줬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휴지나 신발깔창을 활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필자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이제는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생리대 구매비용으로 연간 13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결국 여론의 힘이 만든 바우처 사업이 됐다. 시민사회의 역할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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