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과 재심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 기사승인 : 2021-12-07 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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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지난주 필자가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부분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위헌소원(아래에서는 전부 ‘윤창호법’이라고 지칭한다) 관련 전화였다.


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2019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제16037호로 개정, 2020. 6. 9.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의 윤창호법에 대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하는지를 판단했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결정요지가 최근 공개됐다. 상당히 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필자 입장에서도 매우 충격적인 판결이었다.


H자동차에 재직하던 중 회식 자리가 끝나고 이동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됐던 의뢰인, 공직에 있던 중 전날 마신 술이 숙취로 남아 부지불식간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급한 마음에 휴가를 내고 찾아왔던 의뢰인, 결혼식을 6개월 앞두고 있던 차에 음주 3회와 무면허로 적발돼 만일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날이 가장 슬픈 기억으로 남게 될 의뢰인까지…


필자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위에 다 언급하지 못한 수많은 음주 사건들에 대해 양형변론을 하며 힘겹게 다퉈온 우리의 시간들이 “법이 잘못 제정되었군!”이라는 판단을 받은 웃픈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간단히 위헌 판례를 소개하자면, 1)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과거 위반한 행위와 금번에 처벌이 되는 대상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인 제한이 없어 십수 년 전의 범죄도 포함되는 것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고, 2) 예를 들어 10년 전의 음주운전 위반행위가 존재했다가 금번에 음주를 2회째 하게 된 경우를 사회구성원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반규범적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3) 운전한 차량의 종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준,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엄한 처벌(하한이 징역 2년)을 하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에 해당되고, 4) 오히려 중벌에 대한 무감각을 야기해 법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으며, 5)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조치와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미루어 필요의 정도를 일탈했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이미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분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째, 재심청구를 해야 하고, 둘째, 보석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가중처벌을 규정한 조항이기에 기존 형을 선고받은 분들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재심을 청구하며 형의 감경을 요구하고 보석신청을 통한 석방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형의 감경이 무조건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재판부가 충분한 양형 사유를 판단했다고 본다면 재심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 부분 역시 아직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을 이유로 한 판단을 받은 유례가 없기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만 위 경우에도 이번 위헌결정으로 현재 수감 등으로 판결을 받은 모든 분이 재심청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주문으로 판단했기에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간 중의 법률로 처벌받은 경우에만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다만, 이 부분 역시 그 이후 개정된 법률 역시 기존의 법률과 문언상 차이가 없기에 그 이후에 처벌받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재심을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가급적 위 진행 과정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얻기 바란다.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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