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유감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 / 기사승인 : 2022-01-24 00:00:53
  • -
  • +
  • 인쇄
통일

남북 사이의 대화가 단절된지 3년이 지났다. 2018년 4.27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과 최첨단 무기 도입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은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에도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제재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고 북은 미사일 발사 등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과 대결이 격화되고 주변국들 사이의 긴장도 고조되는 속에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헤어날 수 없는 늪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남북 간의 대화 단절과 긴장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신냉전’과 ‘한반도의 운명’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이목은 온통 ‘대선판’에 쏠려 있다(오로지 그것에만 몰두하라고 강박 당하고 있다고 해도 좋겠다). 향후 수년간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 우리 국민의 삶과 한반도의 운명을 판가름할 ‘대선’이니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고 옳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비호감’ 선거이며 ‘누가 더 나쁜 *인가’ 경쟁하는 선거, ‘덜 나쁜 *을 가려야 하는 선거’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오랜 세월 선거판에서 ‘정책 선거’ 운운하는 것은 물정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란 걸 체험해 왔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과 처방,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고, 그에 따라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정책을 살펴보며, 후보들의 됨됨이를 따져가며 선거를 한 적이 과연 있기나 했나?


그럼에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TV(뉴스)만 켜면 보기 싫은 얼굴들만 나오고, 국민이 기함할 얘기들을 버젓이 쏟아내는 유력후보라는 사람을 보노라면 TV를 박살내 버리고 싶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 네거티브는 기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무시는 특기, 하다 하다 ‘멸공’이니 ‘선제타격’이니, 시대착오적 발언까지 난무하고 있다. 특히 대선은 우리 한반도의 운명, 민족사를 좌우할 외교. 국방, 통일정책이 제시되고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어나가는 장인데, 21세기 대선판에서 ‘멸공’ ‘선제타격’이라니.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말을 뱉은 자가 버젓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우리 역사의 70년 후퇴이며, 한반도의 참극을 불러올 수 있다. 이상한 자의 망발 정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상식과 민주의 목소리, 평화와 통일의 목소리를 높여내야 한다.


마침, 1월 21일 서울에서 ‘20대 대선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가 열리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촉구하는 평화통일 요구안이 발표됐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정리해 온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20대 대선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책’으로 요구한 것이다.


물론, 이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무엇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의 요구안을 기초로 2월에는 각계부문과 지역에서 시국회의, 토론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평화통일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것을 다시 취합해서 2월 말에는 전 국민의 요구로 다시 한 번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평화통일 정책안을 만들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요구안이 국민(각계각층, 부문과 지역의 풀뿌리 조직까지)으로부터 나오고 모아지는 과정, 또 다시 국민에게 닿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야만 대통령 후보든 정부든 움직이고 압박할 힘, 정책을 관철하고 추진할 힘이 생길 테니까. 울산에서도 차기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모으기 위한 활동을 빨리 시작해야겠다.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