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출범

김양호 울산시민건강연구원 이사장 / 기사승인 : 2021-07-19 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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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가 통과됐고, 그 조례에 근거해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가 6월 1일 문을 열었다.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노동자를 위한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자원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건강증진 및 안전보건 관련 기관 연계 지원 활동을 함으로써 업무상질병 예방과 건강한 노동력 유지에 기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인 7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센터는 우선 코로나19에도 일상을 돌보는 필수취약노동자, 특히 환경미화노동자와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활동을 진행하고, 안전보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형 작업환경개선’과 안전보건관리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제조업체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점차 그 적용 범위와 적용 내용을 넓혀 왔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노동시장과 고용의 형태가 복잡해지고 다양화하면서, 법이 현실을 좇아가지 못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취약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안전과 건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예를 들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 등을 받지 못하고), 산재 및 업무상질병에서도 열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취약노동자들은 예를 들어보면, 소규모영세사업장 노동자, 파트타임, 파견,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외국인 노동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직자들이다. 대표적인 취약노동자의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산재사고사망만인율은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10배가 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현실은 취약노동자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전체로 볼 때 취약노동자가 경제활동인구의 반 정도로 추계되고, 대기업이 많은 울산에서도 46% 정도로 추계되고 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보건법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양쪽에서 모두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취약노동자의 노동능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 같은 산업보건자원과 보건소 같은 지역보건자원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들 공공보건자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보건의료인력 등 지역의 민간보건자원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중심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의 내용이 현실에서 구현돼 실제적인 노동자의 노동능력증진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출범은 그 의의가 크다.

 

김양호 (사)울산시민건강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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