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풍력은 미래 먹거리 산업, 시민들 알 권리 있어 vs 선거 영향 미친다면 선거운동으로 봐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6 17:26:44
  • -
  • +
  • 인쇄
추진단 “울산미래산업 홍보에 선관위 출석요구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
울산선관위 “여러 정황들 봤을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해상풍력시민추진단제공.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선관위가 박창홍 부유식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장에 ‘특정 후보의 공약사항을 기재한 차량을 운행하며 거리홍보를 하고, 유세현장에 연달아 나타나 차량과 녹음·홍보시설물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법위반 사실을 통지한 것과 관련,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은 “울산의 미래산업이 될 수도 있는 일자리 창출산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지, 또 양 후보가 해상풍력에 반대하지도 않는데 무슨 규정을 따지고 있느냐”며 반문했다.


부유식 해상풍력 울산시민추진단은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유식해상풍력 홍보 과정에서 울산선관위에게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박창홍 해상풍력 울산시민추진단장은 “부유식 해상풍력은 약 58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수십조원의 외자 유치가 가능하며 침체된 울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업”이라며 "해상풍력은 울산의 미래 먹거리 에너지 사업이라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제가 선관위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면 위반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 내용이 없고, 선관위 내규를 적용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 선거가 끝난 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법조항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고발사항이 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는 기본 감시와 함께 좋은 정책으로 지방선거가 우리 삶을 바꾸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지금이라도 선관위원 회의를 소집해 제대로 할 일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선관위가 박창홍 단장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제272조2 제4항에도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어떤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됐는지 명확하지 않아 이번에 박 단장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이 단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유추해석에만 근거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해상풍력추진단의 설명이다.

 

이밖에 박창홍 단장은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을 TV 또는 미디어를 통해 잘 살펴봐야 하지만, 후보자의 거부가 있을 때 강력 저지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았다”며 “울산선관위가 TV토론을 거부하는 후보에 대해 전공인 이현련비현령식 경고 및 고발조치를 왜 하지 않는지, 이는 명백한 선관위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선관위 법을 뜯어고쳐 대선은 TV토론 최소 10회, 국회의원과 광역시장은 7회 이상, 시장·구청장은 5회 이상, 시·구·군 의원은 3회 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시 강한 페널티를 주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깜깜이 선거는 언론이 만드는 것인가, 왜 정책선거를 언론은 외면하는가”라며 “선관위는 공중파인 TV, 라디오는 물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각종 SNS를 통해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선관위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자체가 송철호 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했다”며 “해당 홍보차량의 제작시기가 불과 선거를 45일 앞둔 4월 중순경으로 단체의 목적 자체가 명확하기도 하고 단체의 활동, 이후의 행태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이 있다면 이는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선관위가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나 공약들이 알려지는 것에는 공감은 하지만, 후보들 입장에서는 토론의 참석 여부가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기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대담이 아닌 언론이나 특정 단체가 주체가 되는 토론은 참석여부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 부유식 해상풍력 울산시민추진단은 26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풍력은 울산의 미래 먹거리 에너지 사업이라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선관위는 선거를 정책선거로 흘러가게 유도하는 책무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암 기자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