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서민태 울산저널 대표 시민기자 / 기사승인 : 2021-07-12 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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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장마가 시작돼 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지난 7월 6일, 감옥에 8년 째 갇혀있는 이석기 전 의원 8.15 사면복권 촉구 기자회견이 울산에서도 열렸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20여 단체에서 함께했다.


2013년 박근혜 정권은 이석기 국회의원이 경기도 당원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구속시켰다. 발언의 취지는 이렇게 추정된다. ”미군이 북을 침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민족 전체는 공멸하기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목숨을 바쳐 평화를 지켜야 한다.”


구체적인 증거물도 없고 행동으로 옮긴 것도 없다. 앞뒤 맥락 모두 빼고 녹취록에 나온 몇 문장만으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해 구속했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한 마디로 악랄한 마녀사냥이다. 당시 국회의원들도 부화뇌동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의 주장이 틀렸다면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누가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좋겠다.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를 갈망한 것이 죄가 된다면 과연 그 누가 민족자주를 외치겠는가? 이석기 전 의원은 애국자이고 평화주의자라고 감히 말한다. 우리 역사에서도 몽고에게 주권을 빼앗긴 고려 정부와 몽고에 대항한 삼별초의 항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대한민국 작전지휘권은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에 이양하는 서한을 보낸 후 지금까지도 환수하지 못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이 없는 허수아비이고, 대한민국 군인들은 미군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이것이 부끄럽지 않다면 과연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미국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전시작전권을 이양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부끄럽다고 말한 이석기 전 의원을 8년째 감옥살이를 시키는 이 나라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과연 알고 있을까? 


작전계획 5027과 5015를 들어봤는가? 5027은 1974년부터 만들어진 전쟁계획으로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군의 전쟁 재개 상황이 되면 한미연합군이 조선인민군을 물리치고, 미군이 전쟁 후 90일 안에 병력 69만 명, 5척의 항공모함,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500여 대를 한반도에 파견해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5015는 2010년에 시작된 전쟁계획으로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이 포함됐다. 선제타격은 말 그대로 유사시 한미연합군은 북한 핵심 시설 700곳 이상을 공격한다는 것이고 또 입에 담기에도 무시무시한 참수작전은 머리를 벤다는 말이다. 누구의 머리이겠는가? 북한의 지도자를 말한다. 지난 2018년 남북회담에도 남북한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약속을 어겼다. 작전계획 5015도 그대로 존재하고 한미 군사훈련도 진행한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해 전쟁이 벌어지면 남이든 북이든 한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모두가 하나가 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외치지는 못할망정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엉터리 정치 판결로 가둬두고 모두의 관심 밖으로 철저히 밀어버려 그 사람의 존재조차 잊게 만드는 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다. 


국가보안법의 제정 취지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반국가활동을 하는 단체는 바로 우리가 평화롭게 교류하고 협력해 통일할 대상인 북한이다.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동조하거나, 좋다고 하거나, 선전하면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대상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반통일, 반민족, 반민주, 반인륜적인 악법이다. 이 법 때문에 최대의 이익을 얻는 나라가 미국이라면 동의가 되는가? 미국은 남북 분단이 저들의 국익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통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2018년 남북회담 후 미국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단 하나의 남북교류도 인정하지 않고 막았다. 부끄럽게도 우린 강하게 주장도 못했다. 


통일세상과 평등세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남북교류의 시작은 만남이다. 남북한이 자주 만나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친다면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더 이상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석기 전 의원을 즉각 석방하라! 대한민국은 작전지휘권 환수하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작전계획 5015을 당장 폐기한다고 미국에 통보하라! 끝으로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서민태 울산저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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