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18건 적발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0 17: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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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의심 16건, 불법전매 의심 2건 등
즉시 내사 착수 및 필요시 국세청 등과 공조 수사 진행
▲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와 중구, 남구가 합동으로 관내 4개단지 아파트 청약 당첨자 228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16건, 불법전매 의심 2건 등 모두 1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가 2020년도 하반기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4개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행위를 적발했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와 중구, 남구가 합동으로 관내 4개단지 아파트 청약 당첨자 228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16건, 불법전매 의심 2건 등 모두 1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18건에 대해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내사 착수와 필요한 경우 국세청,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부터 중구, 남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꾸준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와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과열 현상을 보여 실시됐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는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점검에서 2개 단지 2982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의심사례 총 28건을 적발해 17건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 또 울산시는 올해 부동산 6건, 대부업 4건, 식품.공중위생 10건, 의료.의약품 4건, 환경 6건, 원산지 1건 등 총 31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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