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으로 농민 자격을 정하자

정진익 농부 / 기사승인 : 2021-06-21 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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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

농민의 자격을 앞선 기사에서 소득 기준과 영농시간 기준 그리고 농지소유 기준으로 알아봤다. 소득은 연소득이 120만 원으로 터무니없이 낮고 영농 기준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입증할 마땅한 방법도 없는 무늬만 영농시간이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소득 기준이라는 일률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자. 농업소득은 쌀과 같은 곡류와 채소류, 토마토 같은 과채류, 과일류,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을 키우는 축산으로 나누면 거의 분류된다. 곡류는 지역마다 농협 정미소가 운영되고 있어 정미소에서 정미된 양을 계산하면 되고 나머지도 판매처에서 소득을 증명받으면 된다. 채소류나 과채류는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로컬푸드 식당 등에서 소득을 증명받을 수 있다. 과일류도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로컬푸드에서 증명을 받고 원예농협과 같은 지역 농협을 통해서도 소득 증명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소매인 경우는 과일을 제외하면 실제 금액이 적고 과일인 경우는 지역농협을 통해 소매도 나간다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소득을 얼마로 하면 농민이 될까? 올해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월 292만5774원 이므로 연 3510만9288원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 금액의 60% 못 미치는 연 2000만 원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60% 정도를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다.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개념에서 소득을 올리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소득 있는 데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에도 부합하고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기준지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토지세를 더 내는 불합리도 없앨 수 있다. 농지의 토지세를 없애고 농업인은 소득으로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세를 물리는 것이 맞다. 단 일정한 기간(공무원 연금 기간인 20년 이상) 농업을 경영한 사람은 토지를 팔거나 사거나 하지 않는 이상 토지세를 면제해야 한다.
이렇게 농업소득 기준으로 농업인을 인정한다면 불필요한 여러 기준이 필요 없고 실질적인 농업인만 남게 된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업인이 아니라 농업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농업인인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각종 지원도 달라진다. 토지 위주의 지원이 아니라 농업인 위주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한 가지 농업 지원도 소득을 기준으로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 처음 농업인인 경우 소득 2000만 원을 5년 이내에 올릴 목표로 하는 사람으로 설정하자. 만약 못 올린다면 그때 심사해 기간을 연장할지 탈락시킬지 결정하자. 기존의 농업인도 기본소득을 3년 이상 못 올릴 경우 탈락시키고 다시 심사해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탈락시킬 것은 탈락시키자. 


국민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자격제로 바꾸고 농지를 준공영제로 해야 한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다루고, 우선 지원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농업은 지원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복잡하고 방대한 지원을 간단하게 정리하자. 농업에 지원되는 품목이 몇천 가지는 된다. 하나하나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두가 사업 완료 후 지원금을 받는다. 모두 시간과 노력이 든다. 지원의 주체가 면사무소, 군청, 시청, 농림부 등 복잡하기에 알고도 신청하지 못하는 게 허다하다. 모르고 신청 못 하는 것은 너무나 많다. 지원금도 몇 만 원부터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게 나누고 쪼개서 주는데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공무원 일자리 만들어 주는 지원정책으로만 보인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농민에게 기본 신용을 농민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제공한다. 차후 농민의 사업계획과 성과에 따라 신용금액을 늘려 나간다. 모든 지원을 이것으로 단순화하자. 이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정진익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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