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 추천에 여야 갈등, 명확한 추천기준 있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7 17: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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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대 변호사 “양성평등, 인권전문성·인물적합성 고려해야”
박영철 대표 “시민주도 자치경찰, 경찰출신 추천 바람직하지 않아”
▲ 장석대 울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 추천 논란과 관련해 “어느 한 당에서 다 추천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양성평등, 인물적합성, 인권전문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의회의 자치경찰위원 2명의 추천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일고 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제22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여당인 민주당측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추천하는데 여야 나눠먹기식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정치적 중립이 담보돼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는데 이는 민주당에서 추천위 2명을 다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는 “어느 당에서 자치경찰위원을 모두 추천을 하든 관계는 없지만 추천과정에 기본적 원칙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인 법의 취지에 맞게 보완될 사항 등을 보고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경찰출신을 추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시민의 입장에서 경찰의 관행을 감시하고 시민이 원하는 경찰행정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경찰출신을 추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기준에 맞게 추천해야 후에 제대로 판단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석대 울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도 “한 당에서 2명을 다 추천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양성평등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추천된 위원 2명이 전부 남성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이 1명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권전문성부분과 인물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장치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지방 토호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패, 온정적 사건처리의 문제 등을 제어하는 것인데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호응을 기반으로 가능하며 자치경찰제의 운영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고 이러한 시민에 대한 참여기회의 제공이나 시민의 자발적 협조는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호감도 상승과 자치경찰제의 올바른 정착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제도의 운영에 대한 시민모니터링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현행 법과 조례에서는 자치경찰위원의 임명과 검증에 대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에 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아울러 울산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반영한다고 밝혔지만 일반적인 조례제정 과정을 감안한다면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이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24시간 응급인원 가능한 민간공공병상 필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거부사례 빈번히 발생
환자이송 시 오랜 시간 걸려 치안공백


지난 19일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열린 성공적인 자치경찰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개선 등 경찰직장협의회 건의사항이 있었다. 지난 2019년 9월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울산지역 내 몇몇 병원들이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 병원은 병실부족을 이유로 또 다른 병원은 휴일당직의 부재를 이유로 입원이 거부됐다. 양산과 부산지역 정신병원에서도 타 지역환자라는 이유로 응급입원을 거부해 최초 신고접수 후 6시간이 경과된 후에나 행정입원 요청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관직무직행법 제4조(보호조치) 및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보호조치에 따르면 자해나 타해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입원 신청 요청, 응급입원 동의 및 호송의 역할 수행을 경찰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 입원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야간이나 공휴일 응급정신질환자 발생 시 병실 부족 및 당직 정신과 전문의 부재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거부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복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상 의료진·병상 등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진료거부는 「의료법」 제15조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찰입장에서는 24시간 입원체계를 갖춘 세광병원(울주 삼남 소재)으로 정신질환자 이송 시에는 4시간가량이 걸려 장시간 치안 공백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응급입원 대상자의 음성판정이 나올 때 까지 보호조치가 필요하나 야간이나 공휴일 긴급검사 불가로 입원 지연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울산대병원과 동강병원은 병원 자체검사 방식으로 평균 6~12시간 소요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22시 이전까지만 검사가 가능하다. 이에 경찰직장인협의회는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민간 공공병상’ 운영예산 확보를 건의했고 지역 내 민간병원의 일부 병상(2개소)을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으로 확보해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도심권 정신과 전문인력, 야간・공휴일 긴급검사 인력 추가 확충이 시급하고 이에 전담병실 시설운영비, 인건비 등 소요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울산에 국립병원 설립을 추진할 때 정신병동도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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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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