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2022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정책방향 제안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3 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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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 과정 공유·지방분권 강화
공공교통체계 변화에 대응도 필요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감소와 지방위기, 산업전환과 지역공동체의 미래, 공공교통체제의 방향, 지역 공공의료 확대 등 광역단체장 후보의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울산의 청년층 비율은 전국 평균 23.9%보다 낮으며 특광역시 중에는 부산 다음으로 낮다. 반면 고령인구 증가는 빨라 지방정부 수준에서 일자리, 학업 등 경제사회적 요소에서 대응을 해야함에 따라 시민연대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RE100 가입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울산도 산업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화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전환 대응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데 일자리 재훈련과 재교육만 외에도 해결책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노사민정 공동 거버넌스에서 산업전환 과정을 공유하고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참여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특히 지방분권 강화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과제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시민연대는 “울산은 지방분권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시민참여가 ‘제도화된 협치행정’ 수준에서 본격 시도되고 있다”며 “현재는 제도의 도입과 역량 축적에 들어선 시민참여 활성화 1단계로, 8기 시정에서는 시민참여 활성화 2단계인 참여확대, 협치, 공동의 합의 등이 자리매김 할 것”을 요청했다.

또 트램 가시화와 버스 준공영제 도입 예정, 복선철 및 광역철도 도입 등 공공교통체계 전반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 구체적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도시공사 통합 운영과 같은 공공교통 전반을 책임질 제도적 방안과 높은 재정부담, 낮은 공공성, 감시장치 부족 등 현행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도 요구됐다.

지역 공공의료 확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며 지역 공공의료의 빈약성이 확인됐다며 울산의료원이 예타면제를 받아 신속히 건립될 것과 울산의대의 지역환원도 요청됐다. 이밖에 국가화학산단 유해화학물질로 시민건강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실태조사와 건강연관성 등을 규명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필요한 점도 부각됐다.

또 울산의 상·하위 20%간 소득격차는 30배로 심각한 소득불평등은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건강정책을 강화하는 시민건강증진 대책의 필요성도 나왔다.

이밖에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생태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필수적 조건이 되어 가고 있는 만큼, 다탄소 배출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울산에는 시민들이 생활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시민연대는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10대 핵심기술 중 울산은 재생에너지 등 5개 투자분야와 연관돼 있으며, 국가단위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정책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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