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통상임금 소송 9년 만에 대법 승소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6 18: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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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는 16일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소송 승소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6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지만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신의칙에 따라 통상임금 요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2년 12월 울산지법에서 소송을 시작한지 9년 만이다.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2009년 12월 말부터 2014년 5월 말까지 통상임금 소급분을 노동자 3만8000명에게 지급해야 한다. 소급분 총액은 최대 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이날 동시에 진행된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 판결을 환영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로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체불임금 4800억 때문에 회사가 경영위기에 빠진다는 것은 억지주장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하급심에서 파기환송심 절차만 남아 있으므로 회사는 조속한 시일 안에 미지급 임금 지급 계획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임금은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현장에서 정상근무 시간 외에 연장근무, 야간심야근무, 휴일근무 등 시간외 근무에 따른 피어린 노동력의 대가"라며 "현대중공업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회사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는 2심 파기환송심을 조속히 마무리해 구조조정과 법인분할로 지친 현대중공업 전현직 노동자와 그 가정에 삶의 활기를 되찾아줘야 할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이 만약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또 다시 소송전으로 간다면 동구 지역주민들과 현대중공업 전현직 노동자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는 물론 사회적 지탄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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