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낙태 혐의로 징역 살던 여성 가석방돼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2-01-25 0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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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사진: “우리는 함께 저항할 것이다”라고 쓰인 머리띠를 한 엘살바도르 여성 ©트위터/@ejutv

 

1월 17일 엘살바도르 법원은 낙태로 인해 가중살인 혐의로 30년 징역형을 언도받고 9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여성에게 가석방을 허가했다.


낙태 비범죄화 시민그룹(ACDA)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17세에 강간당해 임신한 케냐라는 여성이 응급 산부인과 시술을 받았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 경찰은 이를 낙태 시도로 간주해 그녀를 구속했다.


ACDA의 회장인 모레나 에레라는 “우리는 케냐의 석방을 환영하며, 여성이 자기의 몸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리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모든 동료의 정의를 보장받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살바도르의 형법은 모든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낙태 시술자에게는 8년형까지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그렇지만 검찰과 판사들은 흔히 비자발적 임신 중지를 포함해 낙태 사건을 가중살인 사건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5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지난 2021년 12월 23일에는 카렌, 캐시, 에벨린이란 여성 3명이 가석방으로 자유를 되찾았다. 그녀들은 모두 긴급 산부인과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의 가혹한 사법체제 아래서 긴급 산부인과 시술로 부당하게 구속돼 교도소에 갇혀 있는 여성이 아직도 10명이나 존재한다.


낙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엘살바도르의 여성들은 퇴행적 사법제도의 탄압 외에도 자주 사회적 배제와 직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가톨릭 교회의 보수적 가치로 인한 것이다.
에벨린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감옥에서 풀려났어도 사회의 시선이 두렵다. 그렇지만 항상 스스로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꼿꼿이 들고 다니자고 다짐한다. 지금 나는 우리 사회의 진보를 막는 이런 퇴행적 관행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여성들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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