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연대와 고슴도치 딜레마

김윤삼 문장노동자 / 기사승인 : 2021-11-29 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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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사회연대

2018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의 필요성을 결의한다. 위원회는 2019년 11월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핵심의제로 출범해 2021년 11월 11일 2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 사회 전반에 걸쳐 책임론이 대두되고 모두의 책임이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 무엇보다 심각한 일임에도 말만 무성하다. 대응 행동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자가 바라보는 사회 양극화의 골은 깊어지고 위험하다.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회연대는 “도토리 키재기”가 돼야 한다. 어느 한쪽이 높아진다고 이뤄지는 일이 아니고, 같이 자라 성숙해져야 한다. 함께 자라야 상호보완 작동이 완벽하게 이뤄진다.


사회적 연대의 밑바탕은 소통이다. 대화를 통한 상호 인식 작동으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다. 뾰족한 침을 갖고 있는 고슴도치들이 겨울잠을 잘 때, 추위를 피해 체온 유지를 위한 단체 동면을 한다. 에너지는 생명 그 자체이므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을 유지한다. 가까이하면 침에 찔리고, 떨어지면 추위에 얼어 죽는다. 즉, 적당한 거리 “사이”가 필요하다. 침에 찔리지 않는 체온 유지가 생명을 지킨다. 사회적 대화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최소한을 인정하면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말과 글은 쉽지만 행동의 단위로 볼 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은 4차 산업 시대의 핵심의제다. 원하청 공정거래를 포함하는 산업정책, 노동시장 임금 격차, 사회안전망 등을 논의해야 한다. 직업 능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고용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의제 설정으로 양극화 해소와 고용안정에 중점적인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양극화와 고용을 논의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확산도 필요하다. 


노사의 자율적 노력으로 공동노동복지기금, 상생연대기금 조성, 임금구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빠를수록 좋다. 전문화돼가는 사회의 속도를 노사나 정부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화라고 하지만 말만 전문화이고, 실천 의지는 90년대 사고방식에 묶여 있다. 나만 아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돼야 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고용과 양극화 해소는 멀어져 갈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은 노사를 비롯해서 정부도 말하고, 시민도 말한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잘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고슴도치 딜레마”를 극복하는 강력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 사회적 연대는 사회적 대화로 출발한다. 전문화된 사회라면 주장만이 아니라, 전문화된 의결기구의 필요성을 통해 “함께 살자!” 


김윤상 문장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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