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5달러 연방 최저임금으로 누가 혜택을 받는가?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1-11-10 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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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epi.org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임금인상 법안에 따라 미국은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의 시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파격적인 조치로 3200만 명(전체 노동력의 21%)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흔히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는 사회적 통념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흔히 최저임금의 수혜자는 용돈을 버는 파트타임 청소년 또는 청년을 떠올리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현재 미국에서 평균적 최저임금 노동자는 다수가 여성이며, 또 다수가 풀타임 노동자다. 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가족 내에서 제1 수입원을 담당하며, 가족의 총수입 가운데 최대치를 벌고 있다. 


현재 미국의 연방 최저시급인 7.5달러는 풀타임으로 일해도 빈곤임금에 지나지 않는다. 2025년까지 최저임금이 시급 15달러로 인상되면 약 370만 명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방 최저시급(7.25달러)을 받는 노동자들의 연봉은 대략 1만5262달러다. 2인 가구의 빈곤선은 연수입 1만7543달러인데, 현재의 연방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1명이 가구원 1명을 더 부양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15년까지 연방 최저시급이 15달러 인상되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연봉은 약 2만8677달러가 된다. 이는 4인 가구의 빈곤선 수입인 1만7021달러를 약간 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는 10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다. 물가인상분을 조정하면 현재의 풀타임 최저임금 노동자의 2021년 연봉은 1만5080달러로 2009년의 1만8458달러보다 18퍼센트 적다.


물가인상분을 조정하면 1968년의 최저임금 노동자의 시급은 10.59달러로, 현재의 최저 시급보다 46퍼센트 높은 수준이었다. 생산성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됐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은 22달러가 돼야 한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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