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대 환원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6 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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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측정하는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도 필요”
울산시, 상반기 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 열어
활동사항 보고·시정 주요 정책 제안 등
▲ 2021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2021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말 새로 임기를 시작한 2기 미래비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그동안 활동하고 논의했던 사항들을 공유하고 울산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그간 분과별 활동 현황을 보고하고 울산대의대 환원문제,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건으로 제시된 울산대의대 환원 문제는 실질적인 의대가 없다는 울산 지역의료의 문제점으로부터 제기됐다. 울산대 의대의 설립 배경은 1988년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국립의대 정원을 감소하고 울산대, 단국대, 아주대에 의예과를 인가하면서 생기게 됐다. 동시에 1989년 현 서울아산병원인 서울중앙병원도 설립됐는데 이후 1990년부터 본과생은 서울중앙병원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됐다. 1997년에는 울산의 혜성병원을 변경해 울산에 울산대병원을 설립했지만 정작 의대건물은 2004년도에 울산이 아닌 서울에 짓게 됐다. 이후 2011년에는 예과 2년 과정조차도 서울로 이전했다.

타 광역시 의대 졸업자 중에는 해당 소재지에 39%, 비수도권에 33.5%의 인원이 근무하는 만큼 지방의대는 지역의사 배출의 토대였다. 반면, 울산 의대 졸업자는 약 67.1%가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으며 울산지역 소재비율은 8.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울산에는 필수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생겼으며 전공의 미달 사태로 인해 울산대병원은 2018년에 상급종합 병원에 탈락한 바 있다. 또한 주요 진료과에 전임교수가 부재하고 있고 감염내과 전문의와 예방의학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각 1명 씩 뿐이다. 이밖에 기초 연구 및 핵심 보건의료 인력 양성기관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건국대 의전원의 경우 2005년~2019년 사이에 서울로 불법 이전됐지만 교육부의 감사 요청으로 2020년부터 다시 충주로 복귀하게 됐다. 당시 교육부는 울산의대의 서울이전이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32년간 묵인하고 있었다. 동국대 의대의 경우는 일산캠퍼스로 이전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2020년 8월 서동현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울산의대의 서울이전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울산의대를 방문하고 나서 자료를 요청한 적은 없다.

안재현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은 “울산 의료전달체계 완성을 위한 과제로 지역 의과대학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게 하고 지역의료인력의 확충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인데, 이 같은 목적과는 반대로 울산대 의과대학과 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의대를 서울로 가져간 것은 지역차별을 넘어서서 불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울산의과대학을 울산으로 되돌려 놓아 울산대 병원이 지역의 명실상부한 상급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향후 건립될 산재전문공공병원과 현재 추진 중인 울산의료원이 완성되면 울산은 자립적 의료전달체계를 완성해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안 위원장의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울산의대 복귀를 위해 미래비전위에서는 울산시와 지역국회의원이 교육부와 협의하고 특히 지역국회의원의 감사를 요청하며 울산대 역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의과대학의 울산 환원에 협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산에도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해야”

울산에 (가칭)‘민간환경감시센터’의 설립 필요성도 언급됐다. 울산은 전국 최대의 국가산단 2곳과 산업 물동량이 많은 국제항이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은 전국의 13%(2016년)에 해당해 단위면적당 전국 최고수준이다. 국가산단 소재 화학공장에서는 폭발, 화재, 누출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대형선박의 배출가스와 화물선적 및 하역과정에서 대기오염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3년부터 매년 대기오염과 관련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비공개됐다. 특히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유해물질 측정수치 조작이 반복되고 있으며 공해차단녹지 기능의 도심과 공단내 숲은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공단의 공해가 시민들 암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고 환경단체 자체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에도 암발병 연관을 뒷받침 하고 있다”며 “이에 기업 자가측정 및 고정식 측정망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대기질 공해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불안감 및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민관협치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충남 당진의 경우 국비가 보조되는 산자부 시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립했다. 이상범 처장은 “당진은 이 같은 경험과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과 전액 시비 부담 등 적극적인 의지로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환경감시센터 설립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울산에서 검토해야 할 모델”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미래비전위원회(위원장 안재현)는 울산시 주요 정책 수립과 시정 발전에 대한 정책 제언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로 제1기 미래비전위원회에서는 8개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가 10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울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울산광역시 보조금 개선,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인 시민다듬이방 등을 제안해 시정에 반영됐다.

제2기 미래비전위원회는 대학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연구원 등이 참여한 위촉직 위원 80명과 정책고문 7명, 당연직 위원인 실‧국장 12명 등 총 99명으로 임기는 내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위원회는 8개의 분과위원회(지역혁신, 교육도시, 사회노동, 혁신성장, 녹색안전, 복지건강, 문화관광체육, 대곡태화강미래)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되며 분야별 토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송철호 시장, 미래비전위원, 정책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최소인원이 참석했으며 나머지 인원은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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