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환기와 재난기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

김윤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정책실장 / 기사승인 : 2021-10-12 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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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사회연대

대한민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변화와 함께 산업전환이 이뤄진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심은 괄호 밖이었다. 환경과 성장을 이야기할 때 성장에 방점을 둔다. 위험성을 경고하는 친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도서들이 넘쳐난다. 그와 함께 자발적 시민의식도 함께 자라나고 있다. 


자본과 언론의 프레임에 갇힌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변함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 70% 이상이 노동자임에도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다. 산업 전환기와 재난기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복지, 일자리 정책은 보이지 않거나 허상만 존재한다. 4차 산업과 연계한 자동화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봉착해있다. 


1997년 일어난 IMF 경제위기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우수한 기업이 헐값에 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가고,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급증했다. 노동자 해고가 쉬워지고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 고용이 불안정해졌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만든 단체협상이 무력화됐다. 공장 담벼락 안에서 합의한 규정 규칙이 담벼락을 넘어 국회의사당에서 결정됐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회사와 자율적 합의도 하지만, 국회의사당에서 생존권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가의 복지 기능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조합의 산별노조 기능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발상을 전환해 지역이나 산별노조 차원에서 실업기금 등을 만들어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산업전환에 대비해 새로운 직업훈련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로 미래 고용을 준비해야 한다. 확장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국가의 복지 기능을 요구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 산별노조 주요 기능의 하나인 교섭을 통해 고용관계의 비중을 줄이고 복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아프고 다쳤을 때 치료받는 의료, 인구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보금자리 주택,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노동권 보호는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해야 할 복지구조다.


사회연대 전략이란 사회의 구성원인 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 역할이다. 노동조합이 단결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뛰어넘는 연대를 해야 한다.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노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미래의 고용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노동자 계급투쟁의 다른 한 날개는 사회연대다. 노동조합이 시민사회의 사회개혁운동의 첫걸음이라는 것은 시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임금성으로 귀결되는 소득 양극화를 넘어 안정적이어야 한다. 산업화 이후 일방적 착취에 신음하던 노동자들의 민주화 함성이 자기 목소리를 담아 노동조합을 건설했다면, 공장별 담벼락을 넘어 산별노조의 연대 아래, 사회연대 전략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서 참여를 통한 당당한 요구가 필요하다.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와 교육에 담당 간호원을 배치하고, 출장간호, 분만휴가 1년. 분만휴가 임금 90% 지급은 복지국가의 현실이다. 생각만 해도 살맛 나지 않는가?


김윤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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