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없는 대행계약서로 청소업체에 19억7천만 원 불법 지급"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6 1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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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노조연맹 울산본부 "남구청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당장 환수해야"
▲민주일반노조연맹 울산본부는 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장은 6년 가까이 불법 지급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전액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울산 남구청이 폐기물업체들에게 6년 가까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19억7100만 원을 불법으로 지급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울산본부는 6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장은 불법 지급한 수수료를 당장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폐기물관리법상 원가계산을 해야 함에도 남구청은 4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해 계약금 자체가 없는 계약을 진행했다며 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용역업체에 대행해주는 것은 불법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에 대행케 하려면 대행비용을 원가계산토록 정하고 있다. 노조는 남구청이 2020년 5월 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등 원가산정' 용역을 맡겨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수진운반 대행비용의 원가를 상정하면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은 제외했다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계약금액을 명백하게 적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했다. 노조는 남구와 4개 대행업체가 체결한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에는 종량제봉투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수수료)이 적혀 있고 매월 균등 분할 청구하면 지급한다고 돼 있지만 책상, 의자, 장롱 등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계약금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계약금액 등을 명백히 적어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계약서에는 대행업체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실적을 월 2회 제출하고 처리수수료는 납부고지서에 의해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수수료는 익월 1회 청구한다고 돼 있을 뿐 계약금액은 명시돼 있지 않다.

 

노조에 따르면 남구민은 남구폐기물관리조례 별표에 정한 품명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대행업체에 납부한 뒤 대형폐기물을 배출한다. 대행업체가 구민들로부터 받은 처리수수료 현황을 구청에 월 2회 보고하면 구청은 납부고지서를 업체에 발부하고 업체는 납부고지서 금액을 납부한다. 며칠 뒤 납부고지서 금액을 청구하면 구청은 이 금액을 업체에 반환(지급)한다. 

 

노조는 "대행계약서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계약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고, 구민이 납부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대행업체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없다"면서 "계약서에 대행료가 얼마인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남구청이 수지급하면 안 되는데도 남구청은 지난 5년 10개월간 주민이 납부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전액 19억7100만 원을 업체들에게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구청장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정산 후 매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개정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과 남구 폐기물관리조례 어디에도 이 내용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면서 이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폐기물관리법에 종량제봉투나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남구청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표시하는 표지 등을 제작 판매하고 있지 않다면서 구민들은 대행업체에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어 이 또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남구청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왔다"면서 남구청과 청소업체 간에 검은 유착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불법 지급한 19억7100만 원 환수와 불법비리 관계자 고발 징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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