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회보다는 예산편성 가능한 '청년청' 만들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1 20:51:06
  • -
  • +
  • 인쇄
중앙-울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 협력방안 모색 ‘간담회’ 열려
“청년나이, 분야별로 구체화 할 필요도 있어”
▲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중앙-울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울산시청에서 열렸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중앙-울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울산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과 2021년 정부 및 울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설명, 청년정책 협력방안 모색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 참석자들은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 위에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 삶의 모든 분야에 청년정책이 착실하게 수립·추진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강보배 제주청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가장 크게 요구되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아직까지는 청년들의 직접 일자리 효용성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청년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꼭 청년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의 수 백 개의 청년공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또 청년정책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활동성 청년들의 의견반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재준 울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정책반영에 있어서 활동성 있는 청년들의 의견 뿐 아니라 비활동성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며 의견청취가 힘들면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비활동성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 위원은 “특히 은둔형 청년들의 경우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도 장기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구나 제도가 필요하며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타 시도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확장하는 곳도 있는데 울산도 청년의 나이를 만 39세로 확장할 의향이 있는지, 또 인원대비해서 울산의 예산이 적은데 좀 더 많이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울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데, 사업이 종료되면 일자리 감소, 고용의 질 저하 등 청년들의 취업률 하락과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심화가 우려된다. 또 울주군은 총 면적이 서울의 1.2배지만 청년공간이 울주군 청년센터 1개소로 면적대비 턱없이 부족하며 청년과의 소통이 힘든 상황이다. 지자체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수의 청년 공간 설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앙부처 차원에서 권역별로 청년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 됐다.

김시현 시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데 울산은 유독 청년네트워크가 활성화 돼 있지 않은 거 같다”며 “청년을 다양하게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관과 청년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특정 앱 개발 등 플랫폼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온라인 청년의회를 만들기보다는 서울과 같이 청년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는 청년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심의와 삭감만이 가능한 청년의회는 큰 효용이 없다는 의견이다.

서울시의 경우 2030 세대를 위한 정책을 본격화 하기 위해 청년청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급 규모였던 청년청을 3급 규모인 미래청년기획단으로 확대해 1국 2과 단위로 재편한다. 경제정책실에서 맡고 있는 청년 일자리 담당 조직도 미래청년기획단으로 바꿔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되며 시장 직속에서 1부시장 산하로 재편해 조직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직 개편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후속 조치로 청년청의 확대·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의 나이를 영역별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쳥년기본법 상 청년의 기본나이는 만 34세이지만 울산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개별상황에 따라 청년나이를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김시현 의원은 “아파트 임대사업의 청년혜택의 경우 별도의 조례를 통해 만 39세까지 늘릴 수 있듯이 건강이나 복지 등 세분화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따라 의견이 제출되면 조례변경을 통해 청년나이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울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 관련 실국장과 시의원, 청년위원 등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철호 시장이 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 이승우 위원이 부위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암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경제

+

사회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