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기현 의원 형제 부정선거자금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1 2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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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 형제 부정선거자금 의혹사건, 공소시효 임박”
▲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출처불명의 수 억 원의 현금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형제들이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 아파트건설 시행업자로부터 받았을 부정한 금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인 김기현 의원의 형과 동생이 지난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무렵, 출처 불명의 부정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수수해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법정의시민행동)은 “부정한 선거자금 수수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울산지역 토착비리 척결의 책무를 스스로 져버린 검찰의 직무유기와 경찰수사 방해혐의를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던 김기현 의원의 형제들은 몇 개월 사이에 출처불명의 거액의 현금을 CD기를 통해 딸과 아내의 계좌로 수 십회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2017년부터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했다. 사법정의시민행동은 “울산지역 건설업자와 ‘30억 용역 계약’을 체결한 김기현 의원의 동생인 김삼현에 대한 경찰수사에서 김삼현의 자백성 진술을 확보했지만 범죄혐의에 울산지검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등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출처불명의 수 억 원의 현금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형제들이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 아파트건설 시행업자로부터 받았을 부정한 금원일 가능성이 높다”며 “울산경찰은 수사를 위해 자금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지만 검찰은 별건수사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며 영장청구를 노골적으로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법정의시민행동은 “김 원내대표의 형제가 수 억 원의 금원을 수수하고도 자금의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전혀 소명하지 못한 것은 경험칙과 사회적 통념상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교부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 원내대표가 출처 불명의 부정한 금원을 자신의 형과 동생을 경유해 교부받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의 과정을 거쳐 선거자금에 사용했다면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당시 김 원내대표의 토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수사책임자를 울산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 보복성 표적수사를 했던 것은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발인 김 원내대표는 당시 울산시장 선거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동생이 건설업자 김흥태씨와 불법적인 ‘30억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그럼에도 울산검찰은 김 원내대표의 형제들을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고발인인 김흥태씨를 별건수사를 통해 구속하고 실형을 받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민행동은 “지역 토착비리의 척결은 지방검찰과 지방경찰 모두의 책무이며 청렴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민생 과제인데 검사인 피고발인들이 오히려 시장의 형제들이 연루된 토착 비리 의혹을 은폐하고 고의로 수사를 무마했다고 의심받는 것은 법과 원칙을 검찰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울산 건설업자인 김흥태씨는 지난해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말부터 검찰이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청장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비리를 진술하도록 회유,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고발인인 나를 별건수사로 구속한 뒤 5~6개월 간 무려 70번 가량 검찰에 불러 이런 식의 진술을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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