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벨기에,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전 대통령 송환 거부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2-05-16 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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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엘 코레아 전 에콰도르 대통령은 벨기에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가받은 것은 그가 에콰도르 당국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트위터/@CourthouseNews

 

지난 5월 7일 벨기에 법무부는 에콰도르 정부의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의 송환 요청을 거부했다.


코레아의 변호사인 크리스토프 마천드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코레아의 송환을 거부하면서, 코레아에 대한 형사재판이 공정한 재판의 권리에 명백히 반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에콰도르 법원과의 어떤 협력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인터폴 역시 에콰도르 정부가 요청한 적색경보 요청을 거부했다. 인터폴 측은 “정당한 재판 절차가 부정되는 현실과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이유로 에콰도르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4월 22일 벨기에는 라파엘 코레아와 부인 앤 말레르베데의 정치적 망명을 승인했다. 코레아 부부는 2017년부터 벨기에에 거주했고, 에콰도르 법원(CNJ)이 코레아의 송환을 요청한 다음 날 바로 망명을 승인했다.


코레아 전 대통령은 에콰도르에서 자신에 대한 법률적 처리가 시작된 2018년 망명을 신청했다. 코레아는 2012년 쿠데타 시도 당시 납치와 부패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는 두 경우 모두 정치적 공세와 보복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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