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망 그리고 우리의 과제

김창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 / 기사승인 : 2020-12-23 0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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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트럼프의 저항에도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발로 새해를 맞이할 듯하다. 바이든은 미국우선주의 기치 아래 일방주의로 질주한 트럼프 정권에 의해 손상된 국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권의 등장자체가 ‘미국 패권 쇠퇴’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또한 ‘미국의 위기’ 앞에 서게 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대테러전쟁 실패 이후 가중되는 재정적자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재무장화 등에 맞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에 대한 비용 전가와 강압적 패권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또한 본질적으로 ‘위기의 리더십’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중미 갈등은 미국 패권의 퇴조,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중미 간 정치군사적, 경제적 패권 각축이야말로 동북아 정세의 중요한 상수로 등장할 것인 바 한미일 동맹 강화와 QUAD(인도 태평양 전략)로 동참 등 대중 포위 전략에 한국 동참 압박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대중국 포위망 구축 동참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커질수록 한반도 평화 정착의 위기도 심화될 것이나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기회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미동맹 일변도에서 벗어나 균형과 실리외교를 편다면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대북정책은 정권의 성격보다 이른바 ‘북핵 문제의 딜레마’가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이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한 상황에서 핵무기의 폐기를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 등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협상이 가능한데 이는 한국을 대중국 포위망 구축의 핵심적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하노이 노딜’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딜레마 때문이다.


바이든은 오바마 정권 당시의 전략적 인내 혹은 전략적 무시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 그 이유는 북이 미국의 강한 제재에도 자력자강, 정면돌파를 내걸고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의 제재수단이 소진됐다는 점,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북중, 북러 사이의 경제협력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러하다. 이미 북은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합의에 따른 실행조치로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선언과 함께 관련 시설의 파괴 등을 단행한 바 있고 하노이 노딜 이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음에도 핵과 미사일 실험발사 등 군사적 대미공세를 단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북이 트럼프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관계 강화 등을 통해 핵전략 국가화의 기반을 만들어감과 동시에 사회주의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유리한 국제관계를 조성하려는 전략적 의도라고 읽혀진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 핵과 미사일실험 등 급격한 정세 긴장을 불러올 군사적 공세는 상당기간 없을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북이 이른바 ‘도발’을 단행하지 않고 남을 향해 지속적으로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것은 남측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이행하는 길로 나온다면 북미관계의 교착에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최근 우발적인 서해사건에 대한 신속한 사과, 그리고 열병식 연설을 통해 남녘동포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한 것 등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내년 초에 있을 조선로동당 8차 당 대회 역시 자력자강의 기치 이래 핵전략 국가화와 사회주의 경제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미관계는 장기적 대치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안팎으로부터 북미 협상 재개 압력이 가중될 것이며 특히 미국 내에서 ‘핵동결 대 관계정상화론’이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북미관계 진전에 수동적으로 연동해서는 그간의 과정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정세를 뚫고 나가는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고 북미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특히 북미 간 해결해야 할 핵문제와 독립해 남북 간 맺은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합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이행해 동북아 정세를 이끌고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공동방역, 백신 상용화에 공동 협력하는 자세야말로 정세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김창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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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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