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악날치기! 국회는 즉각 폐기해야”

울산저널 / 기사승인 : 2018-05-30 1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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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최임법 개악저지 2시간 파업에 나섰다. 울산공장은 오후 2시에 본관 잔디밭에서 임투 및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오후 네시 태화강역광장에서 민주노총 집회에 결합했다.

현대차지부는 2018년 임금투쟁에서 대공장 완성사와 부품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으로 대공장노조의 사회적 고립을 탈피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노조는 25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결정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시 민주노총 산하 전 조직이 28일 2시간의 최저임금 개악저지 총파업을 전개키로 함에 따라 이를 수행했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개악날치기에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최저임금 해당자 600만 명중 최소 200만명 이상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인상이 안돼 임금삭감이 되고 그 피해는 해가 갈수록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최저임금 개악날치기로 600만명 이외에 추가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이 최저임금 경계선상에 있는 250만 등의 총 85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조직되지 않아 아무런 저항이나 항거도 하지 못하는 850만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개악은 가장 큰 재앙이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개악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데다 대공장노동자들의 임금동결과 삭감으로 하향평준화를 하겠다는 재벌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 노동부가 2015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에 선적용하고, 계열사와 납품업체에 확산한다는 신임금체계 추진으로 노동계에 대대적인 공세를 취한 바 있다.”며 “현대차노조는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개악이 최저임금 해당자와 노동조합도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상여금제도를 없애려는 목표라 판단하며 이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적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노조는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과 설전에서 여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국 전체 노동자 1900만 명중 양대노총 소속은 200만 명에 불과하다”며 “민주노총만 해도 임금수준이 다 높지 않느냐”고 공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밝혔다. 현장노동자 출신으로 노동자를 갈라치기하고 기만하는 홍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현대차노조는 최저임금 개악 날치기 본회의 상정 통과가 촛불혁명 정신계승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를 공식확인해 줄 것을 청와대에 공개 질의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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