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 촉구

이종호 / 기사승인 : 2018-06-05 1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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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5일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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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지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인 통상임금 주장에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해괴한 법리를 만들어 붙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 당사자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뿐 아니라 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켰다”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신의칙’에 걸려 부산고등법원에서 패소해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체불임금을 못 받고 벌써 2년째 대법원에 대표소송이 계류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대중지부는 “작년 6월 항소심을 맡았던 주심판사의 비리문제가 밝혀지면서 1심에서 승소한 판결이 뒤집힌 원인이 부도덕한 판사에게만 있는 줄 알고 대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그 대법원이 문제였다는 데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신의칙이라는 법적인 용어를 끌고 와서 노동현장에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양승태 대법원을 정조준했다.



지부는 양승태 등에 대한 관련자 구속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잘못 처리된 사건들을 재심으로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지난 30일 울산지법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현대중공업지부가 제기한 집단소송 1심에서 “추가 임금청구 부분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2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표소송의 최종 판결 촉구와 함께 집단소송 항소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며 현대중공업노조 조합원 10명이 낸 대표소송은 2015년 2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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