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현대차 경영위기 가속화 초래"

울산저널 / 기사승인 : 2018-06-19 1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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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주주 현대차에 책임전가 가능성 높다"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사측의 광주형일자리 핵심인 중규직 반값연봉 추진으로 전체 노동자임금의 하향평준화 초래를 강력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광주형일자리는 현대차 경영위기의 가속화를 초래하고 국내자동차산업의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을 불러올 것이며 국내 경차 생산업체인 기아차 동희오토 모닝, 한국지엠 스파크, 쌍용차 티볼리, 현대차 코나와 경차SUV 신차 등과 제살깎기 경쟁으로 모두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당면한 정씨일가를 위한 지배구조개편 재추진의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조성을 위해 광주형일자리를 악용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정경유착 1호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며 "현재도 물량부족 사태로 인해 현대차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임금동결 및 삭감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이 최근 1000cc미만의 경차SUV 신차를 개발하고 ‘레오니스’란 이름의 상표권출원을 완료했음을 확인한 현대차지부는 사측이 언론을 통해 “기존공장에서 생산하지 않고, 겹치지 않는 신차종이기에 노조 협의가 필요치 않다"는 일방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대차 단체협약 제4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2항은 신 프로젝트 개발의 경우인 생산방식의 변경(외주) 때는 별도회의록에 ‘신차종개발’을 명시해 노사공동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

현대차노조는 광주형일자리의 위탁생산을 주도하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도 염려했다.

광주광역시는 독자생존능력인 차량연구개발능력과 생산기술이 전무하고 위탁생산 판매차종의 판매부진과 수익성악화로 적자나 자본잠식 사태가 발생하여 장기간 휴업사태나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1대주주로서 해결불능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책임이 2대주주인 현대차에 전가될 가능성 높다는 게 현대차지부 측 우려다.
현대차노조는 특히 정의선부회장과 경영진이 현대차가 ‘신차종개발’해 2019년부터 울산 1공장에서 코나 SUV 플랫폼을 이용해 양산예정인 경차 SUV 신차나 또 다른 차량을 제3자인 광주형 위탁공장에 일부 지분으로 중복 투자해 물량 빼돌리기로 현대차에 영업상 손해를 끼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정면위반하는 범죄이고 불법행위라 판단하고 있다.

노조는 19일에서 연기된 광주형일자리의 협약 조인식이 진행되면 정의선 부회장과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법적조치는 물론이고, 2018년 임투와도 연계해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노조 관계자는 "18년 임투가 진행중임에도 사측이 광주형일자리 지분투자와 여러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단체협약을 밥먹듯이 위반하고 있다."며 "현대차노조는 정의선부회장과 경영진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등을 위반하며 광주형 위탁공장에 지분 투자하는 것은 노사관계 파국의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그 책임은 정의선부회장과 사측에 있다"고 못박았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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