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보고기준, 요양 4일 이상 재해로 즉각 변경해야”

이채훈 / 기사승인 : 2018-07-09 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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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9일 기자회견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산재발생보고기준을 요양 4일 이상 재해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산재발생보고기준을 요양 4일 이상 재해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산재은폐 사업주와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고용노동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산재은폐를 근절하고자 노동자들이 직접 조사하여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처리를 미온적으로 하는 것은 과연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되묻게 하는 태도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지난해 7월 11일 현대중공업 원.하청업체 산재은폐사례 60건을 적발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23조(안전조치),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집단 고발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달 18일 울산노동지청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석문기업, 케이에이치에스, 해동이엔지, 선일엔지니어링, 금농산업, 태현, 금성개발, 부원테크, 성경기업, 성림이엔지 등 10개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10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대중공업 원청을 산업안전보건법 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석문기업, 제일도장, 비스코, 미송기업, 금성개발, 디엠, 진우산업 등 6개 사내하청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23조(안전조치)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결과를 통보했다.



건강권대책위는 이처럼 산재은폐 집단고발사건 처리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사건처리를 미뤄 온 울산노동지청에 그간 수차례 항의와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란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9일 밝혔다.



건강권대책위 관계자는 “울산노동지청이 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원.하청업체의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조사과정에서 산재은폐와 관련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가 드러났지만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측은 지역 내 산재은폐 실태조사 결과 60건을 집단 고발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울산노동지청은 산재은폐 고발 60건 중 상당수를 ‘휴업 3일 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다리가 골절되고 손목이 골절되어 기브스를 하더라도 출근도장만 찍으면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산재발생보고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사업주들은 산재은폐를 계속 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산재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행 산재발생보고기준을 요양 4일 이상 재해로 즉각 변경하고 적극적으로 산재은폐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지역건강권대책위는 최근 들어 대표적인 산재은폐 업종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은폐 조사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발생보고기준 변경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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