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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탕자
박현철 변호사 2021.06.14
상속 관련 상담이나, 사건 진행을 많이 하는 편이다. 모든 재산을 첫째 아들이 독식했다며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어머니를 모시던 막내딸이 어머니 사망 전 모든 재산을 빼돌렸다며 제기하는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등 다양한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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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박현철 변호사 2021.05.18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구약식)하면 판사가 해당 기록을 검토한 뒤 범죄의 양태가 중하지 않거나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경우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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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용설명서
박현철 변호사 2021.05.03
유난히도 더웠던 2020년 7월, 여러 금전적인 문제로 상담 오는 분들을 바라보며, 굳이 먼 옥동을 찾아올 필요 없이 집에서도 충분히 “소위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적어 내려간 기고가 있었다. 울산저널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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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증여계약의 법리
박현철 변호사 2021.04.19
오늘은 “증여”라는 계약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아래는 필자가 진행한 사건을 각색한 사실관계다(필자가 진행한 사건과 법리적으로는 동일하나 사실관계는 전혀 다름을 안내한다). A는 B와 학창 시절 동창이었는데, 평소 A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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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의 진행
박현철 변호사 2021.04.05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를 확인한 후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한다. 소송의 시작은 소장의 제출이지만,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소장을 교부송달 받은 후 가타부타 답변을 해야 법원을 통한 판단이 개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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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과 계약해제
박현철 변호사 2021.03.22
가까운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 서울에 갔다. 대학 동기이자 룸메이트였던 이들을 만났다. 2~3년 만에 만나 그동안 쌓아둔 이야기들을 털어내겠거니 했는데 대화의 50%는 이놈의 집값, 집값, 집값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경기도에 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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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과 인증 그리고 판결문
박현철 변호사 2021.03.08
필자의 사무실은 울산법원 앞 첫 번째 건물에 있다. 역사가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거니와 수많은 선배님들이 거쳐간 의미 있는 곳이다. 하여, 지나가다가 간단한 상담을 위해 들르는 분들도 있고, 가끔은 예전 선배 변호사님을 기억하고 찾아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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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세 가지 유형과 효과
박현철 변호사 2021.02.17
명의신탁이란 기본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개념이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면서도 유형별 효과에 관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오늘은 각 명의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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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개관
박현철 변호사 2021.01.27
새해 칼럼의 주제를 한참 고민하다가 필자가 의뢰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설명이 무엇일까 돌이켜 봤다. 주식회사 소송, 보험금 청구 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과거 양육비 소송, 대여금 청구 소송,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하자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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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여의 문제점
박현철 변호사 2021.01.13
차용증이 없을 때는, 100만 원을 빌려줬더라도 500만 원을 빌려줬다며 소송을 걸라는 변호사들 사이의 농담이 있다. 그러면 ‘언제 500만 원을 빌려줬냐. 100만 원밖에 안 빌려주지 않았냐’며 답변할 것이기 때문이란다.현금으로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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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박현철 변호사 2020.12.30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케이스로 보험사와의 합의 도중 문의를 준 분들의 사연이 있다. ​가족들은 망인을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는 터라, 성급히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며 합의서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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